‘바람직한 로스쿨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28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바람직한 로스쿨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은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하나의 방안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날 심포지엄이 각자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혁방안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논의하는 열린 장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되새겼다.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현행 로스쿨안은 법학교육의 파행을 그대로 유지시켜 로스쿨을 고시학원화시킨다면서 입학정원을 300명선으로 유지하고 설립방법도 인가가 아닌 준칙주의를 통해 대학원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과 학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법이 현단계에서 선택가능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두 번째로 이정한 변협 기획의사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로스쿨안이 목적하고 있는 전문성, 다양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은 허구에 불과하다며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과 사법연수원을 변호사 연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한변협의 독자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를 개혁해 법과대학을 나온 자만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법과대학을 인원과 시설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우리 법체계 현실에 맞는 로스쿨을 만들자"며 '학부 로스쿨화'를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에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의 4년제 법과대학을 존치한 채로 3년 과정의 로스쿨 제도를 설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완진 외대 법대 교수는 이관희 교수가 주장한 ‘학부 로스쿨 제도’가 나름 일리가 있지만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언론계 대표로 초대된 이상호 문화일보 사회부장은 “로스쿨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법조인의 전문화에 도움이 안 되며 법률비용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많은 제도”라며 “현 사법시험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들여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논의를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병석 전남대 법학과 교수는 “해묵은 주장을 재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로스쿨 설치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는 첫걸음이자 10년 이상 충분히 논의된 문제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형두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변협의 대안이 전체 대학 발전방향과 맞지 않고 기존 응시 과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변호사자격시험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