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사무소도 ‘구조조정’

법률저널
승인 2007.05.1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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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100여 곳 줄여 보육시설 등 활용키로

“여유인력” 늘어 신규수요 감소, 수험가 긴장

“동사무소 폐지로 인해 1천350여명의 여유인력은 늘었지만 신규인력은 줄이는 것 아닌가”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동사무소의 통폐합에 나서 수험생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내년 중반까지 서울시내 518개 동사무소 중 100여개를 폐지하는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55년 동(洞)제를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동사무소에 대해 50여년만에 역사적인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지게 됐다. 통폐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로 내년 6월 말까지 100여개 동사무소를 우선 폐지하고, 2단계로 100여개 추가 폐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 통폐합에서는 인구수 3만명 이상의 `대동(大洞)'을 지향해 인구밀도, 공동주택 보급 현황, 동 사이 거리,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통폐합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동사무소 1곳 당 13.5명, 총 1천350명 가량의 여유인력과 100여 곳의 여유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여유인력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복지서비스, 통합동사무소 인력보강, 도시디자인 등 새로운 행정수요, 자치구 역점사업 추진기구, 민원기동반 등에 재배치될 계획이다. 또 폐지되는 동사무소는 공공보육센터, 도서관, 노인치매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문화관광센터, 체육관, 전시관 등으로 활용된다.

시와 자치구는 필요시 기존 동사무소 건물의 매각 또는 교환을 통해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는 건물의 시설 및 운영상의 규모를 갖출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대 행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면서 행정 서비스의 형태와 기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이번 동사무소 통폐합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시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각 구에 폐지 동사무소 리모델링비, 통합동사무소 시설보수 및 운영비,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통폐합 추진 실적에 따라 포상금 및 교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인력(1개 동사무소당 13.5명) 및 사무분야

구분		기본인력	민원행정분야	복지서비스분야	기타
인력	인원	5명	5명	1명	2.5명
인력	직급별	행정5급1, 6급2, 7급1, 기능운전1	행정7급 이하	사회복지직7급 이하	행정7급 이하
사무		동장, 주민생활팀장, 민원행정팀장, 서무, 운전원	주민등록분야, 인감․전출입 Fax 민원	기초․차상위․여성․아동․노인․의료․보건	주민자치센터운영, 청소 및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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