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국회 로스쿨법 처리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특권법조 옹호 일부 법조출신 의원들의 직역이해 대변은 정도를 넘어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법조이익 지키기의 마지막 몸부림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 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 보장 ▲지역 차별과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로스쿨 인가 기준 완화 ▲사법연수원 운영경비의 로스쿨 지원 전환 등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비대위 상임공동대표 조병윤 명지대 법대 교수와 비대위 상임집행위원장 석종현 단국대 법대 교수 등이 이날 농성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전국 12개 사립대 법대 학장 등이 돌아가며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인다.
비대위는 특히 안상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한나라당)이 지난 4월 18일, 여야 간사와의 협의절차도 없이,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강하게 비판받은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사법시험법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긴급상정하고 4월 25일 공청회를 결정했다며 이것은 로스쿨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현행 사법시험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로스쿨 비대위의 기자회견에 연이어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도 사법개혁 입법 완전쟁취를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한남대 이상수 교수는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지 않도록 단식에 돌입한다”며 단식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심의중인 사법개혁입법안들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출신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검찰개혁은 빠진 껍데기 법안이 심의되고 있다며 민주적 사법개혁입법 핵심 내용의 재심의를 촉구했다.
극민연대는 상임집행위원장 이상수 한남대 교수와 공동집행위원장 김영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장 등이 로스쿨 비대위 단식자들과 함께 단식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