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찬반측 의견 좁히지 못해
4월 국회 통과 못하면 무산될 우려 높아
국회에서 18개월 동안 처리되지 않아 향후 통과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로스쿨법안에 대한 막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로스쿨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러 해법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통과여부는 안개속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학법과 로스쿨법안을 가급적 4월 국회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실제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각 일간지 사설들도 “1년 반이나 국회서 잠잔 로스쿨법안”, “로스쿨법안 처리 무작정 미룰 수 없다”, “로스쿨법안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등의 제목으로 로스쿨법안 처리를 서두르라고 주문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협의회 소속 대학 총장과 기획처장, 법과대학장 등이 국회 기자회견장(1층)에서 로스쿨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의장,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대표·정책위원장, 교육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총장단은 최현섭 총장(거점 국립대학교협의회 회장)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률안이 국회 제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의원들의 정략적인 태도로 아직도 입법여부조차 불확실하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진로 선택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 향상된 사법 서비스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혼란과 상실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법률시장 개방이 가시화된 지금 당장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때 늦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국회 의장,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대표·정책위원장, 교육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의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안의 입법을 촉구하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로스쿨법안의 졸속입법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성명으로 무조건 통과시키고 보자는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지난 2월 26일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마친 대한변협은 이진강 신임 회장 취임 후 곧바로 “로스쿨법의 졸속 입법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까지 빅딜의 대상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며 "이와 같은 졸속적인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신임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행보가 로스쿨 법안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변호사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직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률서비스가 일반서비스와 달리 고양질 서비스여서 잘못 제공되면 되물리기 어렵고 부작용이 큰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사학법 연계 등 정치적인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입법 대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선 방안에는 ▲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 교육의 실질화 ▲ 일정한 기간 이상 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을 판사와 검사로 임관하는 법조 일원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