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제형식으로 합격선 하락이 점쳐졌던 2007년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가 마침내 발표됐다. 발표로 고시촌은 합격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고 예상대로 합격해 환호하는 수험생이 있는가 하면 높은 현실의 벽에 걸려 고개를 숙인 쪽도 있었다. 지난 2월 15일 시험을 친 후 42일만에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5일이 앞당겨진 셈이다. 한달 보름 가까이 합격선 논쟁으로 점철된 고시촌이 그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본지 홈페이지 '사시1차토론방'에선 수험생들간 합격선과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까지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본지 사시1차토론방은 1차시험 당일 3만5천여 번의 글로 시작해 발표일까지 5만6천여 번까지 이어졌다. 시험을 치 후 줄곧 하루에 5백 여건의 글이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한때 본지 사이트가 네이버나 다음의 실시간 인기검색어 순위에서 5위까지 오를 정도로 수험생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어쨌든 그동안 마음 조아리며 불면의 나날을 보냈던 수험생들도 이제는 합격했든 합격하지 못했든 당락이 결정된 상태여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한 심정일 것이다. 이제 당락 여부를 떠나 분명한 것은 이제 1차시험이 끝났다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 하나의 매듭을 뒤로하고 다시 각자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시 1차시험 준비에 앉아야 하는 수험생들은 괴롭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동안 뿌린 땀의 노력이 말짱 헛것이 되었다며 내심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또 다시 1차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을 다잡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시험전이나 시험이 끝나는 지금이나 수험생들이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은 항시 자신을 지금껏 지탱케 해 왔던 입문 당시 마음판에 새겼던 처음 마음이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운명이 걸린 시험에 대비, 이제부터라도 1차든 2차든 각자의 위치에서 올바른 셈법을 세우기를 권한다. 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은 그 원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출제경향은 교과서를 숙독하여 법률 기본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고, 판례의 단순한 요지나 문구가 아닌 판례의 전반적인 법리를 아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6지선다형이나 8지선다형 문제에서는 모든 지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어낼 수가 없었다. 결국 법학 기본이론과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면 내년에도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철저한 대비를 세워야 할 것이다.
갈길 바쁜 합격자는 2차시험 출제경향 변화에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해 문제에서도 읽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평이했다고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수험생은 제대로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본서 위주의 출제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본틀에서 벗어나, 문항 수를 늘리고 배점도 다양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전망이다. 시험 보는 기술만 배워 합격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서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공부로 법률적 소양을 충분히 갖추는 정공법이 이제는 지름길이 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부터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아져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치열한 경쟁이 넘치는 시험에서 이기기 위한 셈법은 이제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