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공무원 퇴출에 수험생 ‘착잡’

법률저널
승인 2007.03.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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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롯한 지자체 무능공무원 퇴출 확산

공무원노조를 비롯 ‘줄세우기’ 우려 등 반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무능, 태만 공무원에 대한 퇴출 움직임을 바라보는 수험생들의 시각은 어떨까.

언론에서 지적되는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수험생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부해도 합격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 무능공무원이란 이름으로 공무원 일부가 퇴출된다는 소식에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한편에서는 무능공무원의 판단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노량진에서 9급시험을 준비중인 김모씨(28세)는 “무능공무원 퇴출소식을 언론에서 접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생하는 내 모습과 퇴출대상 공무원의 모습에서 공무원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생존에서 이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박모씨(28세)는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 대다수가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갈망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무원하면 떠오르는 철밥통이라는 이미지가 깨지는 것은 아쉽지만 공무원으로써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에 대한 퇴출조치는 당연하다”며 금번 지자체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 수험생은 “퇴출되는 수만큼 신규공무원을 더 뽑아야 하지 않느냐”며 수험생 심리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움직임은 서울시와 울산시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 부산, 인천, 울산시, 경기, 충남도 등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중이거나 조만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업무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불성실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신상필벌'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도 본격 적용됨에 따라 ‘공무원은 평생직장’이라는 오랜 관행이 점차 깨지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큰 가운데, 일각에선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사가 선거직인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에서 퇴출제도가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강요하거나 모호한 평가기준으로 `희생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가칭)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전북 전주시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면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골라내 일정기간 청소나 쓰레기 투기 감시 등 생활현장 행정에 투입하는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3월부터 `직무수행능력 향상제'를 도입,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10%에 속한 공무원과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직원 등을 1년간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토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업무복귀나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을 결정키로 했다. 반면 업무능력이 탁월하거나 창의적 제안으로 예산을 절감한 직원 등에 대해선 성과상여금 지급이나 복지포인트 증액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올해부터 업무 부적격 공무원을 도태시키는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도입, 업무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해선 `단순임무 부여, 재교육, 부서 재배치'의 3단계 인사조치를 취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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