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법률국제학술대회
(Koreanisch-Deutsches Kolloquium 2001) 열려
한독법률학회(회장 이영준 교수)는 10월 5일에서 10월 8일까지 '2001년 한독법률국제학술대회'를 연세대학교 알렌관 청송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8차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료법학회와 함께 새롭게 부각되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상의 제반 문제점'을 다루었다.
총괄진행을 맡은 백태승(연세대 법대교수)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상 제반 문제점을 규율할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일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국제학술 교류가 국내법 제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학술 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날 학술 대회의 주제발표는「인체실험의 법적 측면」이은영 교수(한국외대 법대), 「의약품 및 의료용품 결함에 대한 책임」연기영 교수(동국대법대), 「보험목적을 위한 유전자정보이용」이기수 교수(고려대 법대), 「의료산업과 의학연구」정규원교수(한양대 법대), 「의료책임소송」양병회교수(건국대 법대), 「생명형법」김일수 교수(고려대 법대)가 각각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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