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남기고 지난 29일 4년의 임기를 마쳤다. 고성과 삿대질이 오간 여야의 소모적 공방전은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걸린 주요 법안이라도 합의 처리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헛된 기대에 그쳤다. 제21대 국회는 끝없이 반복되는 정쟁의 굴레에 갇혀 민생 입법의 과제는 다음 국회로 떠넘겼다는 평가 속에 오욕의 4년 임기를 마감했다. 2020년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는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거둔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사실상 양당 체제에서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로 출발했다. 국회 개원의 첫 단추인 원(院)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갈등을 빚다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해 버린 사례는 21대 국회의 극한 정쟁을 예고한 전주곡이나 다름없었다.
절대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여권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저지하는 극한 대치 구도는 임기 종료 하루 전인 지난 28일 사실상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결을 시도했으나 통과 요건(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달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나머지 일부 쟁점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 올려 야당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논란이 있는 법안들이 포함됐다. 이 중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 다른 민주화 운동 피해자도 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이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반대 여론이 작지 않다. 민주당이 국민 다수가 아니라 골수 지지층과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입법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새로운 국회의 문을 열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더 큰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22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올렸다.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물려받은 이들이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정쟁과 탄핵 궁리로 가득하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독자적인 입법 행보를 예고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중요 정책마저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은 국민의 불신만을 가속할 뿐이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대립이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커녕, 진영 싸움의 장으로 전락했다. 입법 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망각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그 어떤 신뢰도, 그 어떤 기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정치가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지만, 현재의 국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과연 어떤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앞선다.
따라서 우리는 22대 국회에 이러한 비판적 시선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대립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과거의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립이 아닌 대화이며, 갈등의 고조가 아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다. 22대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오직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국회의 개혁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전망은 암담하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회피하는 후진 정치의 민낯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