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이하 연대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변호사시험 오탈제도 폐지’를 공약한 ‘소나무당’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연대체는 2018년부터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규정된 ‘5년 이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오탈(五脫) 제도’ 폐지를 염원하며 헌법소원 등의 활동을 펼쳐온 단체다.

이번 총선에서 소나무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 정철승 후보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오탈폐지 등 로스쿨제도 개혁’을 공약했다.

연대체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인 정철승 후보는 그동안 오탈 제도라는 반인권적 제도에 대하여 법률가로서의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강직한 성품으로 진정성 있는 폐지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로스쿨 제도와 한국 교육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 후보에게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대체는 “2009년 도입된 한국형 로스쿨은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가 변호사시험의 잘못된 운영으로 먼지처럼 사라졌다”며 “누구나 갈 수 있는 개방적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력, 재산, 시간적 여유를 갖춘 특정한 사람만이 가는 특권적 교육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우려했다.

연대체는 “한국형 로스쿨의 여러 문제점 중 오탈제도는 위헌적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해악이 가장 크고 비인도적 악법”이라며 두 가지를 꼬집었다.

먼저, 현재 정부는 로스쿨 제도에서 발행하는 총체적 문제를 오탈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대체는 “애초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처럼 떨어뜨리기 위한 정원제가 아닌 의사시험처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자격시험을 전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합격률은 50%대까지 추락해 실질적인 선발시험으로 변질하면서 매년 약 200명의 오탈자를 만들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변호사 배출 숫자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탈제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인 배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로스쿨은 특정한 사람만이 가는 ‘특권적 교육기관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응해 각 로스쿨은 합격인원의 7~8%를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연대체는 “이들은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50%라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경제력과 환경적 여유가 없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오탈자가 됐거나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지방 로스쿨 8기 특별전형 입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8.8%에 불과한데, 떨어지면 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한 번의 불합격이 오탈자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로스쿨이 원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운영 등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대체는 “법대 입학정원이 연간 1만명에서 3천400명으로 줄었고, 사법연수원을 통해 연간 1천명씩 나오던 것도 없어진 상황에서 현 로스쿨 정원 2천명을 모두 매년 변호사로 배출하더라도 법률사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과잉배출이라 할 수 없다”며 법조계의 변호사 과잉론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과정 3년을 훌륭하게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재들을 수년의 소모적 수험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수천만 원의 빚더미와 함께 청년 실업자로 만드는 것은 변호사들의 사회, 경제적 기득권 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전가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며 제도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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