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체제 유지...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고시의 메카’로 알려진 서울 관악을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이성심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로스쿨 체제를 유지하되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법조인 양성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로스쿨 출신과 변호사 예비시험 합격자 모두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재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 캠프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지적했다.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와 난립 현상, 그리고 서울과 지방 간 법률서비스의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로스쿨의 국가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이성심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신림동 고시촌과 대학동 수험가의 활성화를 통해 관악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신림동 고시촌은 한때 ‘고시의 메카’로 불리며 수만 명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품고 도전의 길을 걷던 곳이었다. 이곳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전문 서점, 고시식당, 학원 등 다양한 상업 시설이 활발하게 운영되며, 끊임없는 활력으로 가득 찼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이 지역은 점차 그 생기를 잃어갔다. 이제는 독서실과 원룸을 비롯한 다수의 상업 시설에서 높은 공실률을 보이며, 한때의 활기는 사그라져 갔다. 이에 따라 신림동 고시촌 지역의 상권을 되살리고, 다시금 활성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