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 현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으며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또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절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이 주최·주관하고, 인사혁신처, 통계청,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4년 KIPA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기획세미나’가 지난 25일 ‘데이터로 본 국민의 삶과 공직사회의 질-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글로벌 정치·경제위기와 기후변화, 재난경험 등의 복합위기를 겪어 온 국민의 삶의 질이 이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공직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이슈를 공론화하고 협력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개회식은 최상한 원장(한국행정연구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승호 처장(인사혁신처), 이형일 청장(통계청), 김석호 원장(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2023년에 수행한 국가승인통계인 ‘사회통합실태조사’ 및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표 세션에서는 김다니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사회통합실태조사』로 살펴본 사회적 고립”을, 왕영민 법무법인 에이파트 전문위원이 “『공직생활실태조사』로 살펴본 공직사회의 무력감: 젊은 인재의 공직이탈 추동요인”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사회통합실태조사』관련 발표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고립과 삶의 질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전년 대비 사회적 고립을 비롯한 삶의 질과 관련한 인식은 다소 저하됐으며 전통적 고립집단인 빈곤 노인층에서 고소득층과 청년 및 중장년층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별조사집단으로 선정한 도심 주거취약계층(쪽방밀집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회적 고립률이 일반조사가구보다 최소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웃 등 커뮤니티 수준에서 사회자본 회복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이어, “『공직생활실태조사』 관련 발표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공직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젊은 인재의 공직 이탈 심리와 그 해소 방안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이직의향은 43.0%로 나타났으며 특히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5급에서 7급으로 입직한 후 2년~5년 차에 해당하는, 공직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의 이직 의향은 58.1%로 전체보다 매우 높았다.

이들의 공직 이탈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어 왔던 낮은 보수 외에도 ‘무력감’과 ‘반-자기효능감’에 주목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느껴볼 기회가 부족해지면서 느끼는 무력감, 그로 인한 전문성과 비전 상실의 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이재열 교수(서울대학교)를 좌장으로, 이희길 소장(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구혜란 책임연구원(한국사회과학자료원), 변미리 본부장(서울연구원), 김성근 교수(경기대학교), 김선미 기자(중앙일보)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 행사는 한국행정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한국행정연구원199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날 발제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 누리집 ‘발간자료’ 중 ‘데이터 브리프’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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