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별전형 통한 탈북민 선발 적극 요청키로
로스쿨 재학생에겐 변호사시험 준비 경비 지원
의사 등 전문분야 탈북자엔 실습·시험준비 지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문턱을 낮추고 학비를 지원하며 의사 출신에겐 국내 면허 취득도 도울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또 의사 등 전문분야 탈북자의 국내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도 탈북민은 특별전형 대상이지만,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 4천 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에게는 로스쿨의 높은 입학 요건과 비싼 학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가 탈북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특별전형 대상도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만 더 뽑아달라는 취지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장관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고, 역량을 키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탈북민”이라며 “탈북민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 사회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북한 의사가 국내 의사 면허를 따려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은 후 실기시험을 포함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남북 의료 관행이나 용어가 크게 달라 실기실습이 필요한데 탈북민이 시험에 대비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의대와 치과대학 각 1곳뿐이며 그나마 수도권에는 없기 때문이다.
또 남한에서 기술·기능, 서비스, 전문분야 응시자격을 갖춘 탈북민에게는 시험준비를 위한 실비 지원도 확대한다.
통일부는 나아가 일선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고, 현재 중앙부처·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무화된 통일교육을 교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외 탈북민의 일자리 현장 체험 확대 및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하나원 기초교육생 현장 체험 및 성공한 탈북민 사업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실수요를 반영해 하나원의 심화직업훈련과정 종목 등도 개편한다.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및 일자리 체험 등 직장경험을 확대 추진하고 개인 적성에 맞춰 구직준비 과정을 통합지원하는 일자리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일자리박람회도 개최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