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자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5명을 임명한 가운데 4일 각급 고등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를 진행했고 이날 각급 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법조경력자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다. 특히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5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일부를 법조경력이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했다는 것.

선발인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0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19명,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각 2명, 수원고등법원에서 3명을 선발했다.

30명 중 여성은 13명(43.3%)이며 최연소자는 26세, 최연장자는 38세다. 경력으로는 법무법인 등에서의 근무자가 23명이며 국가·공공기관 근무 2명, 법무관 5명이다.

이번 25명 외의 나머지 5명은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서 오는 8월 1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는 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법조인도 법조경력자이므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통해 임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결과다.

이번 선발은 지난해 7월 『2024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2차)』을 공고를 통해 ‘2021년 1월 이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를 대상으로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하되 서류전형, 구술면접전형, 인성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 앞 단계 전형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로 이뤄졌다.
 

합격자들은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지난 1일 임명됐다.

참고로, 재판연구원(Law Clerk)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다.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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