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면 유죄, 짝수가 나오면 무죄라고 할 수 있다. 무당이 굿을 해서 유무죄를 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옛날 그리스 소크라테스 재판처럼 시민들이 투표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방법이 있다. 오늘날처럼 판사라는 일단의 직업군을 두고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방법도 있다. 재판에는 또 우리나라처럼 사실판단과 양형판단을 모두 판사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배심제도처럼 사실판단은 배심원들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근대 사법제도는 법원이라는 제도와 판사라는일군의 전문 직업군을 두고 그들에게 판결을 맡기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오늘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이 방식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대법관이 뇌물을 받고 유력 정치인에게 무죄를 주었다고 하는 ‘50억 클럽’에 이르게 되면 판사라는 ‘인간’에게 과연 재판을 맡겨도 되는지 심각하게 회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AI 판사다. AI는 고도의 창의력과추상적 판단력을 요구하는 바둑에서도 인간을 이길 만큼 발달하여 있다. 그런데 재판이야말로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사실에 법률과 판례를 대입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 재판이라면, 이런 부류의 일은 AI가 인간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재판은 바른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재판 지연은 너무도 심각하다. 재판 지연이 심해져 최근 5년 새 2년 이상의 장기 미제 사건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정의의 지연은 정의의 부정(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이라는 법 격언처럼 지연된 정의는 그 자체로 불의다. 가령 피고인 사망 후의 무죄 판결이나 임기 만료 후의 국회의원 당선 취소 판결은 그 자체로 불의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게 돼 있는데 담당 판사가 16개월을 지연하다 사직해 버렸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등은 모두 1심 재판 기간이 평균 2년 반을 넘었다. 법원이 정치인들의 범죄 도피를 돕는 도우미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반박하는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은 공소장이 200쪽, 기록이 20만 쪽, 500쪽씩 책으로 묶어도 400책인데 이걸 2~3년 안에 못 끝냈다고 해서 재판 지연이라고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다. AI 판사를 도입하게 되면 분량이 많아서, 양이 방대해서 재판이 늦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얼마든지 빠른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AI 판사를 도입할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현재 사법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비슷한 내용과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판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AI 판사는 충분히 인간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사생활, 비인도적 대우, 고문 등에 대한 문제들을 90% 이상의 사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AI 판사가 많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법원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재판 지원 도우미 AI’(가칭)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도입해야 하고 서두를 필요가 있다.
AI 판사는 국민의 사법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또한 AI 판사는 재판 적체를 획기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다. AI 판사의 능력을 들어 그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다. 우선은 재판받는 사람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 판사에게 재판받을 것인가, AI 판사에게 받을 것인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AI 판사를 선택할 것 같다. 그러면 게임 끝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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