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20일 ‘한국형사·법무정책 「국정현안 대응」 법무부 2030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사회 문제에 민감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체인 청년층의 법정서 반영이 중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하태훈 원장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문제에 대해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음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 받는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와 다가올 학술대회 주제 선정에 반영되어 선제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2030자문단은 보험사기, 대학 내 성폭력, 보이스 피싱, 외국인범죄, 기술 유출, 은둔·고립 청년, 행정심판, 법조인력, 이상동기, 외국인정책, 군인 대상 범죄 피해 등을 비롯한 형사·법무 영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 주제를 제안했다.
특히, 2030자문단은 최근 청년의 보험사기 수법을 소개하며 “보험사기 편취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실이 증가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료 또한 연쇄적으로 매년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고자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고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인구이슈, 외국인범죄, 비자문제, 지역 거버넌스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법무부 2030자문단은 지난달 31일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여론 수렴 및 전달과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2030자문단 홍정윤(단장, 청년보좌역), 김환, 서유본, 유인우, 이서현, 임우섭, 전승환, 조다인이 참석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7월 현 정부의 국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현상 진단 및 실효적 방안 제시를 위한 ‘국정현안 대응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