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연구하고 가르친 통찰을 담은 ‘최고의 헌법학 이론서’
연구자에게 가장 많이 인용…최신판례·개정법률 등 충실 반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학의 대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수십 년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깊은 통찰을 담은 ‘헌법학’ 제24판을 발간했다.
헌법은 어떤 강력한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가치와 권리, ‘천부인권(天賦人權)’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 구성 등을 담아낸 국가와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국가를 움직이고 국민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민법, 형법, 행정법, 노동법, 세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수많은 법률과 법령 등이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와 한계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헌법은 모든 법제도를 아울러야 하는 특성상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좋은 길잡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학의 고사,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 등의 우려 속에서도 지난 2001년 첫 발간 이후 총 24판이 출간되면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성낙인 전 총장의 ‘헌법학’이 바로 그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성낙인 전 총장의 ‘헌법학’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간된 국내 서적 중 다른 연구자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등 최고의 헌법학 일반 이론서로 정평이 나 있으며 성 전 총장은 공법학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0회 목촌법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저자의 헌법개론은 중국어판으로도 출간됐고 헌법학 역시 중국 국가번역과제로 출간될 예정이다.
이번 제24판은 2024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헌법학 관련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방대한 양을 최대한 조정해 제23판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내용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며 업데이트했고 오류 조정 및 체계 정비 등을 통해 가독성도 높였다.
저자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국은 혼미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어 국리민복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형국”이라고 우려하며 현행 헌법 체제에서 두 번째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지난 1년간 8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무위원, 판사, 평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이 한국적 입헌주의의 토착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헌법과 정치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인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며 헌법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 칭송하던 미국에서조차 선동꾼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입헌주의 폄훼가 자행되는 등 이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지혜가 절실하다. 그렇다고 하여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폄하되어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요즘, 헌법 수호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법학 연구자들은 물론, 미래의 법조인, 공무원들이 헌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 길에서 성낙인 전 총장의 ‘헌법학’은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