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는 5일 법률방송의 최근 로스쿨 관련 보도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해당 보도가 사실 확인 없이 익명의 정보에만 의존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률방송의 보도는 익명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며, 의도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보도 행태는 언론의 책임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들과 재학생들의 긍지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제도가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박탈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실제로 로스쿨은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로스쿨협의회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입학한 배려 대상자가 2,129명에 달하며, 매년 장학금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제도가 교육의 질 저하와 재학생 자질 문제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로스쿨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 명의 제2의 노무현과 같은 인물이 탄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률방송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로스쿨을 흠집 내기 위한 편향적인 보도가 계속되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잘못된 정보와 편견에 기반한 보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모든 관련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촉구했다.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성명 전문>

1. 2024년 2월 2일(금) 법률방송뉴스 오피니언-기자수첩의 <로스쿨은 시간비용이 많이 듭니다>와 <공부의 연속? 돈쓰기 연속…흙수저는 웁니다>는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익명 뒤에 숨은 비겁한 행태입니다. 

○ 법률방송은 익명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단면이 전체인 것처럼 ‘침소봉대(針小棒大)’해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익명 보도 관행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망각한 보도 행태는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취재 중 만난 전직 법관과 고위 검사 출신 인사’가 했다는 말로 포장해 “로스쿨 출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생각해 보니 좀 그렇다”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악의적으로 흠집 낸 인사와 해당 기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당당하다면 실명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 기자 또는 해당 인사의 편협한 시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 판사, 검사, 교수, 변호사 그리고 로스쿨 재학생과 그 가족 구성원들의 긍지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2.‘취재하며 알아낸 로스쿨 문제점을 모두 보도에 담는 건 무리’라는 해당 기자는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해당 기자가 알아냈다고 주장하는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 기회 박탈 ▲법과대학 존립 저해 ▲학력에 의한 차별 ▲정의감과 순수성 훼손 ▲고비용 대비 질 저하 ▲재학생 자질 문제 ▲변호사시험의 부적격성 ▲실무수습 부실 ▲지역균형발전 효과 저조 ▲취업에서의 객관성 결여는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무관합니다.

○ ‘판검사 중에 공장장 아들도 있고, 공장 노동자 아들도 있어야 하는데 이젠 그럴 수가 있나!’라는 부분과 관련, 로스쿨 입학원서 지원 시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해 부모의 직업 등이 유불리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중요합니까? 로스쿨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아닙니다. 운수 노동자, 공장 노동자의 자녀도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로스쿨은 입학 후에도 두터운 장학금 제도로 경제적 이유로 법조인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특별전형 제도로 입학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2,129명에 달합니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자를 5~15% 이상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인재 선발 제도로 입학한 사람은 1,491명입니다. 이들 중 법조인이 된 지역인재들은 무변촌 해소 등 국토 균형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출신 대학과 전공도 다양화됐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생의 출신 대학 수 34.5개였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출신 대학은 76.7개로 약 2.2배 늘었습니다. 법학 비전공자도 사법시험 시절 17.85%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법학 비전공자는 56.7%에 달합니다.

○ 해당 기자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되새겨 보시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로스쿨 팩트체크’라도 일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자료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살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변호사시험 수험기간은 학부 4년을 더하고, 사법시험 수험기간에서 의도적으로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에 필요한 시간 등을 뺀 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 해당 기자는 ‘로스쿨 협의회는 사시 합격까지 평균 4.79년이 걸리고, 드는 비용은 8,0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사법시험 수험기간과 금액 추정은 천도정ㆍ황인태 교수의 논문이고, 변호사시험 수험기간과 금액 추정은 김두얼 교수의 논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선 해당 연구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

○ 로스쿨 졸업까지 필요한 시간을 ‘최소 7년 6개월’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부 졸업에 필요한 4.03년을 더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법시험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닦는 기간 3.19년을 빼놓은 것은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왜곡입니다. 해당 논문들을 비교하면 사법시험 수험기간은 통상 9.98년, 변호사시험은 9.6년으로 오히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보는 것이 더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법시험은 1963년부터 2015년까지 70만 2,513명이 도전했지만, 오로지 2만 603명만 합격했습니다. 2.93%에 불과한 합격률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97%에 달하는 고시 낭인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자료입니다. 2023년 기준 저소득층(기초~2구간)은 21.5%, 중산층(3~8구간) 34.5% 등 로스쿨 재학생 중 평범한 가정의 인재는 절반이 넘습니다. 전체 중 절반이 되지 않는 수치가 로스쿨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언론이라면, 침소봉대(針小棒大)는 지양해야 합니다. 

4. “제2의 노무현, 제2의 이재명 같은 인물을 볼 수 있을까?”
로스쿨이 답합니다. 매년 수백 명의 제2의 노무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학생의 7%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10억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법시험이 운영되던 시기 바늘구멍을 뚫은 낙타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몇몇 사례에 불과합니다. 2022학년도만 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385명 ▲소득 1구간 841명 ▲소득 2구간 398명 ▲소득 3구간 367명 등 등록금 10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인원입니다. 매년 수백 명의, 제2의 노무현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5. 법률방송의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 보도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 정론직필을 추구해야 할 언론사인 법률방송의 로스쿨 관련 악의적 흠집 내기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로스쿨을 흠집 내기 위한 편향적인 보도, 기고 등이 계속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4.2.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 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