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론과 입법론’ 주제로 수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홍균(26) 씨가 지난달 15일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생 형사소송관련 우수논문 공모 및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법무부장관상인 대상을 받았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이번 논문 경진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형사소송법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학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학회가 지정한 로스쿨 교수의 추천서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7월 말까지 논문을 제출하고 선발된 최종 3명이 9월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최종 발표를 진행했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경쟁한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쥔 영남대 김홍균 씨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론과 입법론’을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최근 범죄가 고도화·지능화되면서 국민적 피해가 큰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공범 등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했다.
김 씨는 “대회 참가 추천부터 최종 발표까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조지은 교수님을 비롯한 영남대 로스쿨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근원적인 차원에서 형사소송제도에 관해 고민해 볼 좋은 기회였으며, 영남대 로스쿨의 이름을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영남대에 따르면 영남대 로스쿨은 2024년도 신규 검사 선발시험 결과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검사임용 합격률(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합격자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제9회 변호사시험 전국 1위, 제8회 및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2위(각각의 기별 입학 인원 기준)를 기록하는 등 명문 로스쿨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서도 로스쿨 운영과 교육의 질에 대해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 평가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