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시행 13년 만에 가장 낮은 응시율을 기록해 주목된다. 특히 역대 최다 출원을 보인 가운데 나타난 결과여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일(화)부터 13일(토)까지, 5일간(휴식일 포함)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한 가운데, 법무부는 총 3,736명의 출원자 중 3,290명이 실제 시험에 참여해 88.1%의 응시율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올해로써 16년째에 접어든다. 또 2012년 제1회 시험을 시행한 변호사시험은 13년을 맞이한 가운데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가고 있다.

로스쿨 입문으로서의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가 제도 초기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만5천여 명으로 증가하는 등 진학 및 취업시장에서 로스쿨 제도는 과거 사법시험을 대신하는 가장 주목을 받는 자격시험 과정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연간 1600~1700명을 유지하는 반면 로스쿨 입시에서는 전년도 발생한 결원을 보충(연간 평균 120명 안팎)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응시자 대비 평균 합격률이 50%대를 유지하며 절대 녹록지 않은 시험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변호사시험 출원자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올해 3,736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에 따른 응시자 또한 비례해서 증가하면서 올해는 역대 세 번째 많은 3,290명이 응시했다.

하지만, 응시자 증가 수가 출원자만큼 비례적으로 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응시율은 매년 하락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미응시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응시원서 접수 후 졸업시험 탈락 등에 따른 제도적인 요건 불충족, 매년 어려워지는 난도에 따른 포기 등의 다양한 응시 포기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서 한 수험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출원자가 많을수록 응시율이 낮아지는 것은 시험이라는 평가기재의 특징”이라며 “출원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나친 억측에 대해 경계했다.
 

그럼에도, 변호사시험은 ‘5년 내 5회 응시’라는 오탈(五脫)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횟수 제한이 아닌 ‘5년’이라는 기한 제한은 무조건 응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로스쿨 졸업자 또는 예정자만 볼 수 있는 절대적 자격요건 속에서의 출원자 증가 대비 응시율 감소는 일반적인 사례로는 평가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림동 고시촌의 한 학원관계자는 “수강생 중 로스쿨 졸업생의 미응시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다만, 소문에 의하면 실력이 부족해서 응시를 포기하고 다음 회차를 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 졸업생 중 생업 등으로 인해 변호사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또 이미 다른 진로를 정해서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들을 전언으로 듣곤 한다”며 “1~2년간 포기했다가 수강하는 학원생들도 있다. 응시해 봐야 의미가 없다 싶을 때 응시를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측 한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와 졸업시험 사정 간에는 뚜렷한 기한이 존재하므로 실제 졸업 탈락 대상자로 확정되면서 원천적으로 응시조건 불총족으로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고 조심스레 진단했다.

모 로스쿨의 원장은 “재시 이상 등 졸업생들의 응시 여부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졸업예정자 중에서는 졸업사정 탈락자 외에는 미응시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 듯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응시 여부를 고민하던 와중에 올해부터 논술형 답안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작성하면서 제도 변경 기대감 상승에 따른 ‘일단 출원’을 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실제 미응시’한 경우도 적잖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 또한 주목된다.

이러한 여러 분석 중 변호사시험이 해를 거듭해가며 난도가 상승하면서 실력 부족에 지레 겁을 먹고 좀 더 노력 후 다음번 시험으로 미루는 경향이 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합격자는 비슷한데 응시자가 늘 때 합격선 또한 높아진다. 응시자 또한 비슷함에도 합격선이 상승할 경우는 전체 응시자의 실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변호사시험의 합격선은 ▲제1회 720.46점(합격자 1451명 / 응시자 1663명) ▲제2회 762.03점(1538명/2046명) ▲제3회 793.7점(1550명/2202명) ▲제4회 838.5점(1565명/2561명) ▲제5회 862.37점(1581명/2864명) ▲제6회 889.91점(1600명/3110명) ▲제7회 881.9점(1559명/3240명) ▲제8회 905.55점(1691명/3330명) ▲제9회 900.29점(1768명/3316명) ▲제10회 895.85점(1706명/3156명) ▲제11회 896.8점(17121명/3197명) ▲제12회 901.9점(1725명/325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의 제도가 정착하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시험의 변별력과 난도 또한 더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실력이 더욱 향상되면서 합격선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수험전문가들의 대체적 해석이다.

결국, 늘어나는 출원자만큼 응시자 또한 늘지 않으면서 응시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실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응시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논술형에서 CBT 방식을 시행하면서 악필 해소, 시험시간 확보 등에서 응시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합격선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4월 19일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1,730명 내외로 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지난해 11월 위원회 의결에 근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준은 적용할 경우, 올해는 52.7% 안팎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