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해양과학 기술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해양 사이버 범죄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 창설 이래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을 지난 2월 신설한데 이어 수사기법 확보 등에도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오늘날 스마트항만·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 해양IT 분야가 세계적으로 각 광을 받고 있으며, 선박의 항해·통신·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위성통신·위치 확인 시스템(GPS) 등과 같은 첨단 정보화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경제적 이익을 노린 해양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박 운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대부분의 수출·입이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양 분야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 사범 등 범죄는 단순한 범죄 이상의 큰 위협이 된다는 것.
이에 해양경찰청은 29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범죄 수사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경력자를 꾸준히 채용하는 한편,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다크웹 및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해양에 특화된 수사기법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특히 국내·외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수사 전문성 강화 및 협업을 위한 고려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등에 대한 법적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사)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등 민·관·학계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종욱 청장은 “빈틈없는 해양 사이버수사 대응체계를 완성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