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3년 임기… 한국인 세 번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백기봉(59·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에 선출됐다.
백 변호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그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2가 넘는 83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9년 임기의 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6개 자리를 놓고 치러진 이번 선거엔 총 13개국에서 후보를 냈고, 백 변호사를 비롯해 루마니아·몽골·슬로베니아·튀니지·프랑스 출신 재판관 등 모두 6명이 새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2003~6년·2006~15년), 정창호 현 재판관(2015~24년)에 이어 백 변호사가 세 번째다.
백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대전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2014년부턴 김엔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으며,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외부의 자문을 수용하고 심의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외교부는 “백 당선자는 다양한 경험 및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