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지명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답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재판 실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꼽혔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한다. 재판 업무에 충실했고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들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 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굵직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여러 차례 다수 대법관의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계에 몸담았다. 교수로서는 '법학방법론', '생명윤리와 법', '오판에 관한 연구' 등을 관심 분야로 소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
▲ 경북 경주(1957년생) ▲ 대구 경북고 ▲ 서울대 법대 ▲ 미국 코넬대 로스쿨 ▲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대구지법원장 ▲ 대법관 ▲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