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주요 입법 쟁점 논의
“입법정책의 지식과 견해 등 나눠...사고의 저변 확대”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이사장 백대용)’는 지난 4일 오후 연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 연합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설립된 입법정책학회의 연합단체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 연합 학술 세미나’는 법전원 재학생들이 입법정책의 최신 논의에 관한 지식과 견해를 나누고,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사고의 저변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백 이사장을 비롯한 9개 법전원 입법정책학회 임원진 및 학회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 소속 변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했다. 또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영상축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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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 세미나는 로스쿨 재학생 약 100여 명의 지원자 중 총 26명이 발제자(9개 발제팀)로 참여했다.
이들은 ▲필수의료보장 관련 입법 쟁점 검토(건국대 로스쿨 최선호, 송인혁, 임현우) ▲묻지마 칼부림 범죄의 처벌과 예방-정당방위 등 형사법적 쟁점 검토 및 범죄예방적 대안 모색(고려대 로스쿨 김예지, 이태경, 최대영) ▲대법원 재판제도 개선방향 검토(서울대 로스쿨 박재민, 구영완, 심준엽) ▲에너지산업과 산업디지탈전환법 관련 입법 쟁점 검토(성균관대 로스쿨 최창림, 김요한, 하흔수, 박서영) ▲원전 오염수 방류, 그 이후-재난지원 일반조항의 입법가능성을 중심으로(연세대 로스쿨 권용진, 서하영, 이시영)를 발표했다.
또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 검토(이화여대 로스쿨 정다경)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관련 입법쟁점 검토(중앙대 로스쿨 이도이, 서정빈, 김응돈, 김민혁) ▲전세사기 관련 입법 쟁점 검토(한국외대 로스쿨 손원재, 이홍희, 이영우) ▲감각공해의 법적 쟁점 검토-층간소음과 항공기 소음을 중심으로(한양대 로스쿨 주정민, 최인아) 등 사회현안을 주제로 입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나눴다.
이들은 로스쿨 14, 15기로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올해 여름 진행되었던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국회의원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키운 이들이 주요 발제자로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재민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총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의는 다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9개 법전원이 참여한 오늘 학술대회가 서로 다른 학풍이 어우러지는 장으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자들이 세미나 개최를 기념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 입법정책학회](/news/photo/202311/744626_80207_1138.jpg)
백대용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이사장은 “실무에서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고 수준이 매우 높은 세미나였다. 입법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전통적인 법조영역에서 느낄 수 없는 크나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법전원 재학생들이 입법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져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에는 올해 중앙대가 참여하면서 현재 9개 법학전문대학원(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 소속돼 약 1,000명의 법전원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이들 9개 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들도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회원들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