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 이사장 백대용)은 지난달 31일(화) ‘청년 전세사기 피해와 대응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청년층이 당면할 수 있는 여러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 논의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신고건수는 총 8천68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1,540건(25.4%), 서울 1,442건(23.8%), 경기 1,046건(17.2%), 부산 847건 (14.0%), 대전 446건 (7.4%) 등으로 수도권(4,028건, 46%)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8천898명, 피해금액은 1조5천85억 원에 달했다. 나이별로는 30대 36.7%, 20대가 25.2%, 40대 16%, 50대 3.5% 등으로 사회초년생과 결혼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
‘전세사기 범죄의 유형과 특성’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강민정 검사는 피해자 928명, 피해액 2,434억 원의 ‘구리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인천건축왕 전세사기’, ‘부천 전세대출 사기’, ‘부산 담보신탁 전세사기’ 등 주요 전세사기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시간차 임차인에 대한 설명의무개선 ▲전입신고 관련 통지제도 마련 ▲특경법 적용 기준강화 등 전세사기 유형에 따른 예방법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아이엔 강우진 대표가 맡아 ‘전세사기의 제도적 원인과 시장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전세사기의 본질,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강 대표는 임차인의 피해예방 및 피해 임차인의 상담(임차in), 정보교류 및 피해복구(네이버 카페 전세세입자모임, 렌트윈) 등 임대차 이슈 전 영역에 걸쳐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셜 프롭테크 회사를 운영하는 시장 플레이어다. 업무상으로 느낀 현실적인 문제점도 언급했다.
새변의 백대용 이사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전세사기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세는 사회에 첫발은 내딛는 청년들의 자산 전부이며, 전세사기로 인해 목숨까지 포기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백 이사장은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새변은 청년 전세사기 피해뿐만 아니라 청년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