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소방서 부담 주는 대회·행사·점검 등 업무 66건 개선
화재·구조·구급 등 ‘고품질 대국민 소방 서비스’ 기반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관례적 행정업무를 대폭 줄인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의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기조 아래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본격 업무혁신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일선 현장 대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출동과 훈련 등 현장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대회나 행사 등 관례적 업무를 대폭 줄이는 ‘업무혁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것.
이번 업무혁신을 통해 소방청은 대회나 행사 등에 동원되는 소방 인력을 최소화해 고유업무인 법령 등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전념할 방침이다. 일선 소방관서는 소모적인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여 화재, 구조, 구급 등 고품질의 대국민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7월부터 자체 업무분석과 시·도 소방본부 의견조회를 거쳐 각종 대회 21건, 행사 35건, 점검 15건 등 총 83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66개(79%)의 업무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성과와 실효성이 낮거나 반복적으로 추진해 오던 업무로 평가된 ‘비대면 체력 증진 프로그램’, ‘청소년 안전뉴스 경진대회’ 등 7개 업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중 ‘비대면 체력 증진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꾸준한 체력 관리를 위해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폐지를 결정하고 전국소방체전 등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대회, 행사, 점검으로 판단된 33개의 업무는 17개로 통합했다. 각종 발표대회는 업무 연찬과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지만 일선에서는 대회 준비를 위한 연구팀 구성, 시·도 예선대회 개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중앙소방학교가 주관하는 ‘119소방정책 콘퍼런스’로 통합해 하나의 대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안전 국고보조사업 점검 등 반복되는 6개 점검 업무에 대한 주기도 조정한다. 소방청에서 일선 소방관서에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는 매년 점검하던 것을 2년에 1회로 횟수를 줄이고,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2회 실시하던 것은 1년에 한 번만 방문해 점검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등 중앙이 아닌 시·도에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업무는 시·도 소방본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추진 방식 등을 재검토해 19건의 개선을 진행한다.
특히 매년 개최하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출전하는 소방관들의 잦은 부상 등으로 개선에 대한 내부 건의 사항과 부정적 여론이 높았던 만큼 지난 7월부터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해 대회 본연의 취지에 맞게 종목과 운영 방식의 전면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개편안은 오는 2024년 6월 개최될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를 소방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직접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로 변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청의 업무를 과감히 혁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일선에 부담을 주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현장 대원들은 훈련과 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