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입생 평균 88.48% 수도권 대학 출신
지방 로스쿨 열에 한 명은 강남3구 출신...쏠림 심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무려 48.33%, 약 2명 중 1명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까지 포함한다면 수도권 고교 출신 비율은 확연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평균 88.48%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들만 통계 낼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그 외의 5.55% 또한 명목적으로는 지방소재 대학이지만 이 중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됐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들만 통계 내면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0%였다.
서·연·고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95.87%, 95.94%, 93.86%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대학은 기본적으로 아주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는 것.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개 내외의 대학에서만 학생들을 선발한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 온 국립대로서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공공성에 대한 책무가 분명 존재함에도 극소수의 대학에서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 고교 지역별 현황에서는 지방소재 11개 중 자료를 제출한 9개 로스쿨의 수도권 고교 출신이 무려 48.33%를 차지했다. 나머지 2개와 수도권 로스쿨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더 높을 개연성이 짙다.
심지어 9개 지방대학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9.04%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었다. 10중 1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에서도 11.52% 즉, 10명 중 1명꼴로 강남 출신들이 차지했다.
이 역시 수도권 소재 로스쿨까지 함께 점검할 경우, 강남3구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서울대 및 전국 의대 신입생(2019~2022)의 출신지역 분석을 통해 서울대의 63.4%가, 전국 의대의 45.8%에 달하는 학생이 수도권 출신임을 밝히고, 그중에서도 정시 전형을 통해 5명 중 1명 이상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들이 진학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가운데 수도권 출신이 무려 71.08%를 차지하고 있는 양상을 점검하며, 온 국민의 교육기회가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의대 진학을 위해 영재학교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도 살핀 바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의대 못지않게 판사·검사·변호사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라면 일단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해야만 하는 현실”이라며 “신입생들의 출신지역까지 고려한다면 수도권·강남출신이 아니라면, 단언컨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아진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 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을 신음하게 하는 수도권 쏠림의 단면을 로스쿨 입시에서도 확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격차는 국민의 법 접근성 격차로 이어지고 교육 기회의 불균형,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악순환이 반복되면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이 저해될 것이란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의 실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발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정책 구현으로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고민과 방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법률저널이 지난 7월, 2009학년~2023학년까지 15년간의 로스쿨 총 입학생 31,567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울소재 대학출신이 26,153명으로 평균 82.85%를 차지했다. 로스쿨 출범 2009학년도 81.50%에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85.85%로 올라서면서 근래 상승 추이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