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로스쿨에 재입학해 수료를 해도 다시 응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절대적 응시 금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오탈자들은 10년 여의 시간 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사랑샘재단의 ‘새로운 꿈을 긷는 마중물’ 프로젝트에 관해 문의사항이나 관심이 있는 이들은 이메일 ydoh-law@hanmail.net, 전화 02-3474-5300으로 연락을 하면 된다. -편집자 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조광윤(필명)

사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자기가 자기 모자람으로 인해 좌절되었던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물론 로스쿨 동기, 지인들 모두 제게 냉담했다고 생각하던 차입니다.

하물며 제가 속한 이 사회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무슨 생각이나 지원이 있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나마 정권 바뀌면서 사법시험이 부활하면 여기에 도전하리라고 생각하던 차에 전혀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던 분위기에 좌절은 이미 일상이 되었었습니다.

오 변호사님 소문은 신림동에서 들었었지만 이렇게 저하고 연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오탈자들은 매번 양산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없었고 앞으로 없을 거라는 암담한 상황에서 한 개인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구 부족, 인재 부족 시대에 로스쿨까지 수료한 우수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적어도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로스쿨 졸업장을 가지고 예컨대 현재 만연한 교권 추락 시대에 학교마다 비정규 행정인력 형식으로 채용하여 민원 처리를 하게만 해줘도 선생님들은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들 적은 임금으로 할 생각이 없으면 로스쿨 졸업자 채용해도 악성 민원인들의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비 같은 교사님들과 로스쿨 졸업자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차피 법학이란 분쟁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런 분쟁 상황에 익숙한 로스쿨 졸업자들은 의정부 호원초 사건처럼 말도 안 되는 배상 요구에 대해서 근거 없다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간단히 일축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로써, 로스쿨 졸업자에 대해서 무조건 취업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직역이 좀 있어야 이 사람들도 그간 갈고 닦은 식견을 펼칠 수 있어 사회의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할 줄 아는 것이 공부밖에 없어 40년 넘게 서울 토박이이던 제가 경기북부 외진 곳에서 보습학원을 하면서 간신히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간판 달 비용도 없어서 기존업자의 간판철거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호사님 지원에 감사드리며, 저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어 무한 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성장하여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안혜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