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부문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공공부문 조건부 생활장학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고,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다.
공공부문 조건부 생활비 장학금은 우수한 저소득(소득 구간 1∼3분위) 취약계층 로스쿨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하는 제도다.
대선 공약으로 ‘서민 로스쿨’ 도입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로스쿨에 다니는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1∼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교육 과정을 밟는 기간이 최소 3년에 달하는 만큼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도 지원해줘야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 기회가 보장될 것이란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다.
실제로 로스쿨은 ‘금수저 입학’, ‘현대판 음서제’ 등으로 비판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로스쿨 소득 구간별 재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분위 9·10구간(월 소득 1천24만원 이상)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5.5%로 집계됐다.
로스쿨 재학생 2명 중 1명꼴로 고소득층이라는 뜻이다. 가장 높은 서울대의 경우 이 비율이 65.1%에 달해 '취약계층 기회 확대'라는 로스쿨의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한 모양새였다.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일단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공공부문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수요처가 발굴되면 생활장학금 수준과 의무 복무 기간을 정하고 내년에 우선 시범 도입을 해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을 노력해보고,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반영된 (로스쿨 관련) 예산을 통해 시범 사업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도 “로스쿨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