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7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로톡’ 사설법률플랫폼과 관련된 변호사 징계 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내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 2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광고 규정 위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에는 절차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로톡의 광고 방식은 소비자가 로톡과 가입한 변호사 간의 이해관계를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광고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대상인 변호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을 통해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적 책임과 공정한 직무 수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대한변협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그러나 징계 대상이 된 변호사들이 로톡의 위반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가 없다는 법무부의 결정은 대한변협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는 헌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변호사의 광고에도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공적 책임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이 법률시장의 상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이러한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변호사 제도의 기본적 가치와 사법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의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정부기관 및 국회와 협의하여 사설법률플랫폼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사설법률플랫폼과는 달리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고도화를 통해서 국민께도 편익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