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일반→전임→‘책임수사관’...수사 중추적 역할
시도청 수사부서 등에 과·팀장 주요 보직 우선 배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년도 제4회 책임수사관 선발에서 25명을 합격시키고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은 2020년 수사관들이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역량에 따라 자격 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마련했다.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수사관이 책임감 있는 수사지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다.
예비수사관(수사부서 전입 전)→일반수사관→전임수사관(경력 7년 이상, 심사)→책임수사관(경력 10년 이상, 시험·심사)으로 4단계의 자격 등급을 정립하고 자격에 맞춰 수준별 시간배당 및 희망부서 우대 배치한다.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단계로 수사경찰의 도약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으로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가 있다.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수사경력 10년 이상(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5년)의 전임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률적용 ▵수사지휘서·강제수사서류 등 작성 ▵인권보호 등 수사역량을 주관식 서술형 시험으로 종합적 평가한다. 또 수사경력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역량·청렴성 등 적격을 심사해서 선발한다.
지난 6월 제4회 책임수사관 선발 시험에는 298명의 전임수사관이 응시한 가운데 시험 합격자 대상 자격 심사를 통해 수사 분야 13명, 형사 분야 10명, 사이버 분야 2명, 최종 25명을 선발하면서 8.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책임수사관 중 경정은 7명, 경감은 7명, 경위는 11명이고,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11명, 경찰서 소속이 14명이다.
이로써 2020년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한 이후 현재까지 총 203명의 책임수사관을 선발했다. 이 중 8명은 2개 분야에 중복으로 합격해 2개 분야 책임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된 수사관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등 주요 보직에 우선 배치해 수사경찰 인사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수사관 스스로 수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