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앞으로 변호사시험이 컴퓨터 방식의 시험으로 바뀌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의 수기보다 몇 배로 답안 작성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썼다’는 변명은 사라지고,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대강 얼버무린 답안은 이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실력 차이가 더욱 분명히 가려지게 되어 공부방법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이창현 교수가 최근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 제9판을 내며 머리말에 남긴 말이다. 변화하는 시험 제도에 따른 제자와 수험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교수는 또 “각종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형사사건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이 되지도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된다”며 “특히 법조인들이 대통령부터 사회의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존경은 고사하고 각종 범죄혐의를 받는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면서 순수한 정의감을 가진 법학도들에게 더욱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덧붙이고 있다.
 

검사, 변호사를 거친 베테랑 법조인으로서 변경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담겼고 또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로스쿨 교수 등 교육자로서의 올곧은 각오도 녹아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법학 교수로서 로스쿨 출범 이후 강단에 서면서부터 매년 출간하기 시작한 책이 이론이 더해지고 개정법이 추가되고 판례가 보완되면서 어느덧 아홉 해를 걸쳐 아홉 번째 개정판을 낸 셈이다.

이 책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체계화와 논의되는 쟁점 정리를 통해 형사소송법을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매년 로스쿨 재학생 등으로부터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번 제9판에서는 2023년 7월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검토의 순서로 체계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결론에 이르는 과정까지 상세히 검토했다.

또한,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의 각종 통계와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까지 소개해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갖도록 하고 실무 감각까지 키우도록 배려했다.

특히 학설의 논거를 명확하게 요약하고 법령과 판례 내용에서도 어색한 표현을 잘 다듬어서 어렵기만 했던 교과서가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법학교과서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이 책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을 다지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본서라면 실제 사례 적용 등의 실무적 능력을 확장하려면 저자의 『사례형사소송법』(제6판)을 활용하면 학습의 연속성과 효율성에서 이점이 크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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