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진출 8개 팀 중 ‘아브라삭스’ 팀 대상 수상 영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아브라삭스’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지난 24일 개최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들에게 대표적인 권익구조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여덟 번째 경연대회를 가졌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12개 로스쿨에서 25개 팀, 124명이 예선 관련 서류를 제출해 7월에 예선 심사가 실시됐다. 이중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39명이 본선 경연을 펼쳤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치열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를 받았다. 참가팀들은 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 팀과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 국민권익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참자가들의 논리력, 이해력, 해결력, 표현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순위를 선정했다.
대상은 서울대 로스쿨 ‘아브라삭스’ 팀이 수상했으며 대회 당일 진행된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 역시 서울대 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우행시’ 팀은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우수상은 성균관대 로스쿨 ‘하입보이요’ 팀, 전남대 로스쿨 ‘남행열차’ 팀, 장려상은 서울대 로스쿨 ‘모행’ 팀, 경희대 로스쿨 ‘대상적격’ 팀, 고려대 로스쿨 ‘자연농원’ 팀, 서울대 로스쿨 ‘모두행복행’ 팀이 각각 수상했다. 우수상에게는 200만 원, 장려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바쁜 학사일정과 실무수습 일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예비 법조인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