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달 중 7과목 표준판례 전체 공개
“표준판례 내에서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하는 등 연계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표준판례연구 개정판’ 작업이 대장정을 마치고 이달 중으로 7개 과목이 전체 공개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지난해 12월에 착수한 표준판례연구 개정판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표준판례 선정 연구는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에 활용하기 위해 로스쿨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를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7개 주요 과목의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심화 교육을 하고 변호사시험이 이를 중심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자체 예산 1억 원 이상을 투입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표준판례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를 통해 2020년 민법 표준판례(830선), 형법 표준판례(543선) 초판을 선보였고 2021년에는 헌법 표준판례(334선), 행정법 표준판례(459선), 민사소송법 표준판례(419선), 상법 표준판례(479선), 형사소송법 표준판례(396선) 등을 공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한국민사법학회를 비롯한 각 학회에 표준판례연구를 의뢰했으며 각 학회에서 활동 중인 전국 로스쿨 현직 교수들이 참여해 엄선된 표준판례를 쟁점과 결정 요지, 선정 이유 등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이번 개정판 표준판례연구는 협의회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해 진행된 가운데 민법 표준판례(930선), 형사소송법 표준판례(416선), 상법 표준판례(516선), 형법 표준판례(498선)으로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 및 중요 판례 등을 보완했다. 민사소송법과 헌법, 행정법 표준판례는 연구진의 최종 검토 후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로스쿨 협의회 관계자는 “표준판례 내에서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표준판례와 시험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회 전문가들이 주목하지 않는 판례를 문제로 출제해 수험생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제언했다.
이어 “로스쿨 관련 법률에 따라 마땅히 국가의 책무로 재정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준판례연구까지 로스쿨협의회가 예산을 지원해 진행했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이 15주년을 맞이했지만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경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표준판례연구를 토대로 변호사시험이 기본적인 법리,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표준판례 연구 결과물은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로스쿨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자료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협의회가 창간한 인터넷신문인 로스쿨타임즈에서도 매주 화요일 민법 표준판례, 수요일에는 형법 표준판례를 순차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