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유사직역·법률관련공직 진출 경로 마련 등 의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의 수상자가 발표됐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 후 5년 내 5회로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한 오탈자의 구제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법조인협회(협회장 김기원)는 오탈자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했다.
협회는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지난 3일 발표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권한빈 변호사는 오탈자들이 사회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총 다섯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각 안에 따른 변호사시험법의 구체적 개정안을 제안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성현 씨(고려대 재학)는 법과대학 체제의 장점과 로스쿨 체제의 장점을 혼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편입학 제도 운영과 같은 보완책을 내놨으며 박지민 씨(동아대 재학)는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중 상위권인 이들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중위권에는 법률 관련 직렬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냈다.
이광석 씨(원광대 로스쿨 재학)는 오탈자를 경찰 등 공무원으로 특채하고 법률 관련 직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최성우 씨(고려대 재학)는 법조유사직역 등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공모전 결과와 관련해 김기원 회장은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그 해결방안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 오탈자 수를 줄이는 방안’이다. 김 회장은 “문제는 로스쿨이 법학지식이 없는 사람을 선발하고 있고 유사법조직역 시험과의 균형을 고려해 상당한 학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등이 있어 합격률 상향은 공모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5년 내 5회의 응시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 한법협은 오탈제 자체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회장은 “반복 응시를 허용하는 수험제도는 부유하고 건강한 계층이 장기간의 수험을 견뎌내고 취약계층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성이 보여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기성 변호사 중 7~10회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사례를 언급하지만 사법시험에도 오탈제가 있었다면 이들은 완화된 수험 경쟁으로 3~5회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가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응시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제도 운영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총량은 늘리고 강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이 거듭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만장일치의 합헌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에서는 마지막 ‘로스쿨에 법조유사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이나 취업처 등에의 접근 기회를 주는 방안’을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로스쿨은 법학 지식 보유자가 입학하지 않으므로 입학자 전원에게 사법연수원처럼 변호사 자격을 보장하자는 주장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로스쿨 졸업자를 오탈시켜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성취에 맞는 공정한 처우도 아니며 인재 활용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을 위한 법무부 연구용역이 이뤄진 점, 행정고시를 폐지·축소하고 이를 변호사로 충원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등도 고려해 로스쿨이 ‘재판연구원, 검사, 변호사, 법조유사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으로 폭넓게 접근하는 경로를 만들어 성취의 수준에 따라 갈 곳이 있는 완만한 언덕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고로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임의 법조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