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선 연구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미래형 로스쿨”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없는 경남에 산업 관련 전문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법전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지난 25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서 심인선 선임연구위원이 ‘경남의 법률서비스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라는 연구글을 올려 이러한 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글에는 경남 법조계의 전반적인 실태가 담겼다. 2009년 전국 5개 권역, 13개 광역자치단체, 25개 대학교에 로스쿨이 설치됐으나 울산·세종·충남·전남·경남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지방법원이 있고 지원을 관할하면서 로스쿨이 없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전체 사건의 인구 100명당 발생 건수는 34.78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 34.14건, 서울 이외 평균 33.93건보다 많은 실정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개업 변호사 2만6천601명 중 경남 변호사는 394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경남 변호사는 2배 증가했지만, 전국 변호사 수가 같은 기간 2.13배, 서울은 2.2배, 부산은 2.26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증가세는 높지 않았다.
이는 로스쿨이 없는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다고 심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총인구수 대비 등록변호사도 인구 1만명당 전국 평균은 5.17명인데 경남은 1.21명에 불과해 도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남 법조계 실정에도 로스쿨 설치 이후 10년 넘게 바뀌지 않는 로스쿨 구조와 정원 조정, 정부와 법조계 공감대 미흡, 이해당사자인 변호사 설득 애로, 로스쿨 추진 주체 불명확 등이 로스쿨 설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심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 로스쿨을 단일대학에서 추진할 것인지, ‘경남형’이라는 연합 로스쿨로 할 것인지 등 로스쿨 설치 형태도 정리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경남에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로스쿨 설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여론조사나 학술대회·토론회 등 도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법전원 설치 이후 우수 신입생 지망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학제도와 재정 지원, 도내 공공기관 취업 기회 부여, 산업체 사내 변호사제도 도입 권고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 연구위원은 “경남 로스쿨은 도내 제조업 강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법학적 소양과 신산업으로의 전환·육성 요구를 융합한 미래형 로스쿨이 돼야 한다”며 “우주항공, 조선해양 플랜트, 기계산업,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업, 방위산업, 에너지산업, 반도체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운 ‘산업 관련법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지난해 12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TF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분과’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내 로스쿨 유치를 가시화한 바 있다.
경남도는 당시 지역 내 로스쿨이 없어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인구, 지역총생산 규모가 수도권 제외 시 전국 2위로 법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로스쿨을 유치함으로써 이에 합당한 위상을 찾겠다며 세부실천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