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선발취지에 적극 부응하고자 만반의 준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24학년도 입시에서 지역균형인재 선발비율을 기존 15%(18명)에서 19%(23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결원보충이 반영된 입학정원 대비 시, 최대 25명까지 선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1단계 전형 선발 시 60명(가군 30명, 나군 30명) 이상을 지역균형인재쿼터로 선발하고, 지역균형인재 선발인원이 최종 미달 시에는 내년 2월에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균형인재 의무선발은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 이 중 지방대학 로스쿨은 2015년부터 지역대학 출신을 입학정원의 20%(강원, 제주는 10%)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지방로스쿨의 원성이 높았고 또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성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법률 제15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 지방소재 로스쿨은 2023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15%(강원권 10%, 제주권 5%)로 하향 조절하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했다.
경북대 로스쿨은 법령상의 최저 비율인 15%보다 더 높은 비율로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지역균형인재로 선발하면서 지역인재 양성에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2024학년도 경북대 로스쿨 기본계획에 따르면, 입학정원은 120명으로, 가군 60명과 나군 60명을 나눠 선발한다. 전형방식은 총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법학적성시험(150점), 학사과정(100점), 공인영어(70점), 서류평가(80점) 등의 성적을 합산한 총점(400점 만점) 순으로 2단계 대상자(입학정원의 300%)를 선발한다.
2단계는 1단계 점수의 합(400점)과 구술면접고사(70점), 논술고사(30점) 등 총 5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경북대 로스쿨 양선숙 원장은 “우리 로스쿨은 충분한 지역균형인재를 확보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균형인재 선발취지에 적극 부응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재판연구원(로클럭)과 검사를 배출한 TK 인재풀의 전통을 이어받을 우수한 지역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대 로스쿨은 2009년 개원 이래 총 1,112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올해 1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110명의 합격자가 나와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 중에서 최고의 합격률(52.38%)을 기록했다.
올해는 3명의 신규 검사 임용과 더불어 전국 로스쿨 중 세 번째로 많은 12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