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늘려나가고 신임 경찰관 선발 시 남녀구분 모집을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도 크게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 지난 18일 발표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군인, 경찰 등 총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여성 교원 비율 대비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적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 교원 비율을 이번에 새로 포함했다. 4대 과학기술원 교원 비율은 2022년 기준 12%인데, 이를 2027년 14.1%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을 장기적으로 OECD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0년 기준 OECD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37.1%인데, 우리나라는 8.5%에 그친다.
 

이를 위해 2022년 기준 10.2%인 여성 고위직 비율을 2027년까지 13.5%로 끌어올리고, 과장급 등 여성 관리직 비율을 25%에서 30%로 높인다. 장기적으로 고위공무원 비율을 37%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관리자급 여성 비율을 우선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립대학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 비율은 각 기관의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따라 점검한다. 특히 이번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여성 교원의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을 현재 8.8%에서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한다.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하면서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다.

경찰청은 2026년부터 경찰관을 지망하는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시행해 통합 선발한다. 해경은 중기인력 관리계획에 따라 균형 인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실시해 관리한다.

이번 계획은 2013년부터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계획이다.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여가부는 매년 발표해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명칭을 이번 정부 들어서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꿨고, 권력형 성범죄 등 여성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폭력도 '여성폭력' 대신 ‘5대 폭력’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계획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성별 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에 성별균형이 반영되어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 균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가 있는지,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꾸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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