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로스쿨은 다양한 기재로써 우리사회 법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아직은 15살의 미성년이지만 곧 5년 이내 성인(건실한 제도)으로 성장하도록 자긍심, 사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밝힌 포부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노공 법무부차관, 장상윤 교육부차관, 호문혁 협의회 초대이사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목영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조·관계, 전·현직 로스쿨 원장 등 교육계, 유관기관 등 내외빈 220여명이 참가했다.
 

이상경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로스쿨이 대학교육의 황폐화, 취약계층의 구조적 어려움, 수도권 집중 등 사법시험의 폐단을 극복하면서 법조인력양성에 획기적 전환을 이끌어 왔다며 지난 15년간 이룬 성과를 설명했다.

먼저,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이다. 이사장은 “수험법학과 탈(脫)교육에 몰두했던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을 위해 학부 교육에 집중하는데다 높은 평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학부 교육 정상화에 일조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직접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사장은 “합격률 2.6%의 사법시험에서는 경제적 취약자의 도전과 결실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로스쿨은 매년 31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 전체 재학생의 50%가 혜택을 받고 10명 중 2명은 전액 장학금, 생활비 등을 받으며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어도 실력을 갖추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은 로스쿨의 빛나는 성과라는 것이다.

나아가, 지방대학 출신자의 법조진입 확대 등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장은 “그동안 법조계는 특정 몇 개 대학, 전공이 사실상 독식해 왔지만 로스쿨 도입 후에는 전공과 출신 학교가 다양해졌다”며 “사법시험 체제에서 법조인 배출이 어렵던 학교에서도 학부 성적과 법학적성시험만 좋으면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매년 7%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전형 제도로 선발하는데다 2015년부터는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1,491명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성과를 냈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의 출신대학 수가 평균 76.6개로 사법시험(34.5개)보다 약 2.2배 많고, 법학 이외 학문전공자도 사법시험(18%)에 비해 변호사시험(57%)이 확연히 높아 로스쿨이 우리사회의 복잡다기한 법률문제 대응에 탄탄한 배경을 깔고 있다고 했다.

그 외 연령 등에서의, 진출 직역 등에서의 다양화 등으로 법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지난 2월 8일 기준, 전국의 개업 변호사 27,791명 중 로스쿨 출신은 13,537명으로 전체의 48.7%에 달한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취업률은 93.03%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15년의 성과를 토대로 각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50년, 100년을 미리 내다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의 사명과 로스쿨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의 축사 대독을 통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던 것에서 교육과 학습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 이후의 가장 큰 법조인 양성 시스템 변화”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로스쿨 통해 약 19,0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됐다”며 “의뢰인 곁에 서서 귀를 기울이는 변호사,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 법률과 양심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법관이 됐고 특히 무변촌 곳곳으로 변호사들이 진출했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변호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 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법조인이 지녀야할 변함없는 가치와 역할을 말한 뒤 “우리 사회에 보다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로스쿨 교수들은 살아있는 강의로,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으로 훌륭한 법조인 양성에 헌신해야 할 것”이라며 로스쿨의 소임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하영상에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면서 법률서비스 향상 및 법치주의 실현에 크게 성과를 내고 있다”며 “법원은 실무수습 기회 제공,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재판실무과목 주관 등을 통해 현재의 다양한 법정분쟁을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함께 법률적 능력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한그루의 나무도 아름드리나무로 자라가 위해서는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심고 적절한 수분과 빛을 받아 줄기가 자라고 가지치기도 거쳐야 한다. 15주년을 맞이한 로스쿨 제도는 싹을 띄우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본다”며 “법원은 앞으로도 로스쿨이 더욱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건실한 열매를 맺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축하 행사도 이어졌다. 로스쿨협의회는 ‘정의를 향한 힘찬 도약’이라는 영상을 통해 지난 15년의 제도 성정과정을 소개했다.

음악대학에서 로스쿨에 진학해 재학 중인 김현지 학생과 변호사가 된 김신해 변호사가 클래식 2중주, 이윤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소프라노 리사이틀 공연으로 기념식 흥을 돋웠다.

사법연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법무법인(유) 광장, 태평양, 율촌, 화우, 지평과 하나은행이 공로기관 감사패를 받았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25인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 법학전문대학원 미래 비전 선포식이 이어졌고 국악그룹 하나연의 기념공연도 있었다.

끝으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5년-현황 및 개선을 위하여」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법학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날 기념식이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