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결과를 분석해보면,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등 이른바 ‘빅3’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수가 전체 응시자의 82%에 달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변호사 업무의 국제화 및 상업화, 그리고 환경 이슈의 중요성 증대 등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특정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은 로스쿨의 교육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로스쿨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등의 분야는 응시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들 분야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수가 부족하게 될 경우, 이들 분야에 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빅3’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법학 교육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법률 전문가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 분야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선택과목 ‘빅3’에 대한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다른 중요한 법률 분야에 대한 학습 기회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법률 전문가들의 역량이 일부 분야에만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법률 전문가들이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선택과목 ‘빅3’에 쏠리는 현상은 법학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 법률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발전하고 변화하는 분야이므로, 법학 교육 역시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과목 ‘빅3’에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법학 교육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이는 법학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와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법률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빅3’ 쏠림에 대한 대책으로 선택과목 ‘학점 이수제’나 ‘Pass/Fail’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점 이수제’나 ‘Pass/Fail’ 제도는 학생들이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법률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이 관심 있고 잠재적으로 전문화하고 싶은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로스쿨의 교육 취지인 법률 전문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학생들이 법률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로스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 시장의 수요와 로스쿨의 교육 과정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로스쿨은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로스쿨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그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로스쿨은 실제 법률 사례를 다루는 프로젝트 기반의 과정을 도입하거나, 법률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결국,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빅3’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 제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로스쿨의 교육 방식과 내용, 그리고 산업계와의 협력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로스쿨은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 전문가가 사회의 다양한 법률 이슈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