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변호사 시험에 다섯 번 탈락한 이른바 ‘오탈자(五脫者)’를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경사’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5년 내 5회 응시할 수 있으며, 모두 탈락하면 기회가 박탈돼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더는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응시 금지자’들을 경찰이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고급 인력을 선발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하나로 변호사시험은 탈락했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인재들이니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신랄한 비판을 받을 만하다.
변호사시험 오탈자에 대한 문제는 특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은 법학 전문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유도해야 한다.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도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있다며 오탈자를 경찰청에 특별 채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청이 진정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면, 자격 요건을 법학전문석사 학위 취득자나 법적 소양을 가졌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양한 법학 관련 전공·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한 채용방식을 고민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순경이 아닌 ‘경사’ 계급으로 입직하면 법학 특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순경 출신 경찰관들은 6~9년의 근무를 거쳐야 경사로 승진할 수 있는데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특별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형평성 문제가 더욱 도드라지게 된다.
경찰청의 ‘변호사시험 오탈자 경찰 특채’는 결국 어이없는 제안일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제안은 형평성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우수한 인재가 아닌 특별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경찰청에 입사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현재의 제안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경찰청의 인재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탈자들에 대한 경찰 특채는 단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실질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은 변호사 시험 오탈자 특별 채용 대신 공정한 경쟁과 형평성에 기반한 인재 선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경찰 기관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변호사시험 오탈자들을 위한 특별 채용이 아닌, 모든 인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찰 기관의 신뢰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탈자 문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인 로스쿨 제도의 전반적인 실패를 평생 응시 금지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사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부당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법조인력 양성 정책의 무책임성이 오탈자들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조해졌다. 또한 오탈제 때문에 취약 계층의 법조인 배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별전형 출신 대다수가 오탈자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관련 기관은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시험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탈자 문제와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