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로스쿨에서 배출…성균관대 로스쿨 18명 최다
여성 임용자 비율 61.2%…최연소 25세·최고령 38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25명이 지난 1일자로 임용됐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총 129명을 선발했다. 이중 로스쿨 출신은 128명, 사법연수원 출신은 1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1명은 지난 4월 1일자로 임용됐다. 로스쿨 출신 128명 중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125명은 이번에 임용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후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3명은 오는 8월 1일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임용된 125명의 재판연구원은 지난 1일 전국 고등법원, 특허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가졌다. 그동안 특허법원의 재판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재판연구원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해 왔으나 올해는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2명을 배치했다.
이번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4일 ‘2023년도 재판연구원 임용계획’을 공고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로스쿨 졸업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해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눠 선발을 진행했다.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 절차를 순차로 실시해 앞 단계 전형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전형 심사를 진행했으며 2017년부터 도입한 필기 면제 전형도 실시했다.
필기 면제 전형은 로스쿨 학업 성적과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로스쿨 출신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같이 서류와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선발된 129명의 신임 재판연구원 중 이번에 임용된 125명은 서울고법에서 69명이 선발됐고, 대전고법 10명, 대구고법 11명, 부산고법 15명, 광주고법 11명 수원고법 13명 등의 선발이 이뤄졌다.
성별은 여성이 79명, 남성이 50명으로 여성이 61.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최연소 25세, 최고령 38세로 확인됐다.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은 총 20곳이며 성균관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했다. 이어 한양대 14명, 경북대 12명, 이화여대 11명, 전남대와 고려대 각 9명, 연세대 8명, 경희대와 서울대 각 6명, 건국대와 중앙대 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영남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한국외대, 제주대 로스쿨에서 각 3명, 동아대와 아주대 로스쿨에서 각 1명의 신임 재판연구원이 배출됐다.
필기 면제 전형으로 선발된 비율은 약 32%로 권역별로는 20~45% 사이를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선발했다. 서울고법에서는 20명, 대전과 대구는 4명, 부산은 3명, 광주와 수원은 5명 등 총 41명이 필기 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이 이뤄졌다.
로스쿨 별 필기 면제 전형 선발 인원은 건국대 2명, 경북대 5명, 경희대 3명, 고려대 1명, 동아대 1명, 부산대 1명, 서울대 2명, 서울시립대 2명, 성균관대 8명, 연세대 1명, 영남대 2명, 이화여대 2명, 전남대 4명, 중앙대 1명, 제주대 2명, 한국외대 1명, 한양대 3명이다.
한편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및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