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와 수험 병행한 수험생 “합격률 정상화” 외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20일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오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변호사시험 수험 기간 동안 출산과 육아를 병행한 수험생 김모 씨가 3시간에 걸쳐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지난해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일 법무부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할까 고민하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불참했는데 0.7점 차이로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마주하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번 1인 시위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김씨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현재와 같은 ‘정원제’로 계속 선발한다면 오탈제도는 ‘위헌성’을 띄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수료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입학정원 대비 75% 내외’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한 오탈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내외’로 정하면서 5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재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오탈제도는 군복무를 제외한 출산, 중병, 재해, 파산 등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지 않는 비인권적 제도이기에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약사, 한의사의 경우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변호사는 50% 내외의 저조한 합격률이 형성되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이 대량 배출돼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저렴하고도 높은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18일 “2022년 12월 27일 제24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채점이 종료된 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합격 인원을 결정했으나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않아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의 논의를 통해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시험 실시 직후 발표하기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12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는 3255명으로 1700명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면 1555명이 탈락하게 되고 합격률은 52.22%가 된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 △제11회 53.55%(85.6%)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제11회 3528명 출원, 3197명 응시, 1712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