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AI기반의 자율운항선박 및 스마트 항만 시대 도래 등 해양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현실화됨에 따라 해양사이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해양에서의 사이버범죄가 점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면서 만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항만 물류체계가 마비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큰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활동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에 해경청은 15일 “해양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과학수사의 디지털 포렌식 기능에서 담당했으나, 날로 광역화·치밀화 하는 범죄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사이버 수사기능을 신설하게 됐다”며 전담조직 신설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사이버수사 기능은 항만 등 해양에서의 해킹, 인터넷을 이용한 해상밀수, 마약 등 해상과 관련한 사이버상 위반 사범 등을 검거해 처벌하는 업무를 맡는다.
해양경찰청 사이버수사계에서 업무 영역에 대한 총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에 사이버수사계를 별도로 구성해 전국의 해양사이버수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등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켜 향후 전국의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 사이버수사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양사이버수사 인력은 청에서 사이버수사계 3명, 남해청에서 사이버수사계 5명 등 8명의 전종요원이 있고,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에 사이버수사 전담 지원반 등 80명의 지원인력이 있다.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 관련 사이버수사가 처음 신설된 만큼, 항만 등 해양분야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