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권칠승·기동민·권인숙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기술판사·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 허용으로 전문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유럽의 특허제도 개혁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범계, 권칠승, 기동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럽이 특허제도의 개혁을 통해 세계 특허 판결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유럽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특허 보호 강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발제를 맡은 김성기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명예회장은 “유럽이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UPC) 설립 등 대대적인 특허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과 세계 특허 판결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오는 6월 설립 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기술판사 제도와 더불어 유럽 변리사(EPA)의 단독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등 재판부와 대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혁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R&D 투자 효율성의 제고로 이어져 유럽에 기술적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현 독일 변리사는 “특허제도는 발명가와 특허권자를 위해 존재한다”며 “기술판사제와 유럽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 등 유럽통합특허법원이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들은 법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특허 분쟁의 신속화와 전문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범계, 권칠승, 기동민, 권인숙 의원은 “유럽연합이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한 유럽통합특허법원의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유럽 특허제도의 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럽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법조계, 재계, 언론계 및 학계 관계자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