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방‧경찰 등 공무상 재해보상 개선 등 적극행정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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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방‧경찰 등 공무상 재해보상 개선 등 적극행정 포상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1.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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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 12명 선정, 파격적 인사상 특전 제공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해 소방·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다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선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8일 ‘2022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12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에는 선제‧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 기존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이번 수상자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중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직원 투표, 국민 검증단(모니터링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 국외훈련 우선 선발 등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김진경 사무관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 경찰 등의 현장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공상추정제를 법제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공무상 재해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공로로 최고 등급인 ‘혁신인’으로 선정돼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세종시 인사처에서 열린 ‘적극행정업무 유공자 소통 간담회’에서 기관별 적극행정 업무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세종시 인사처에서 열린 ‘적극행정업무 유공자 소통 간담회’에서 기관별 적극행정 업무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그다음 등급인 ‘창조인’으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운영방식을 개편한 공개채용1과 이호영 전문관 ▲생계형 재취업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 고시를 최초로 제정한 취업심사과 이송원 사무관 ▲인사행정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 청사진(로드맵)을 마련한 정보화담당관실 이종민 사무관 등 3명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공채1과 이호영 전문관은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관행을 타파하고, 운영방식을 개편하여 수험생의 만족도를 높인 공로다.

실제 지난해 1차 PSAT 시험 직후 법률저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공채 운영방식 변화에 대해 수험생들은 긍정적이었다.

‘1교시 두 과목 통합’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4%(590명)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부정적’ 견해는 24.6%(282명)에 그쳤으며 ‘모르겠다’고 밝힌 유보적인 의견은 24.0%(276명)였다.

올해에도 똑같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2.3%(601명)가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고, ‘부정적’인 견해는 21.7%(249명)에 그쳤다.

또 ‘시험시간 오후로 변경된 것’에 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1%(885명)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찬성했지만, ‘부정적’ 의견은 12.0%(138명)에 불과했다.

나아가 ‘올해도 시험시간 오후에 치러지는 것’에 관해 응답자의 73.9%(849명)가 ‘찬성’의 견해를 나타냈지만, ‘반대’는 고작 11.0%(126명)에 불과했다.

또한, ‘도전인’에는 ▲휴직자 복무관리체계를 구축한 정보화담당관실 임동한 주무관과 인사혁신기획과 문성준 경위 ▲공무상 재해 신속 보상 관련 법률 개정 및 전자심의를 활성화한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이창현 서기관 ▲코로나19 지원인력 신속 파견을 추진한 심사임용과 이준형 사무관과 김형렬 주무관 ▲근골격계 질병의 공무상 재해 추정기준을 마련한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손현주 사무관 ▲공직문화 혁신 청사진(로드맵)을 수립한 적극행정과 윤병열 사무관과 김세미 주무관 등 8명이 선정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의 주무 부처이자 선도 부처로서 작년에 이어 올 한해에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생산적으로 일하는 인사혁신처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정책 소통 기회를 마련해 지속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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