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사례형, 주요 예상 주제 중심으로 출제돼
선택, 환경법·국제법 무난…국제거래법 까다로워
법률저널,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2회 변호사시험이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시험으로 5일간 이어진 긴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14일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에 따르면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대체로 예상 가능한 주요 주제 중심으로 출제되면서 전날 치러진 민사법 기록형 등에 비해 무난했다는 평이다. 선택과목은 환경법, 국제법 등은 무난했지만 국제거래법은 어려웠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민사법 사례형 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최신 판례 중에 중요도가 높은 것 위주로 출제됐다”며 “그 부분을 공부했으면 평이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면 당황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응시생 B씨는 “좀 옛날식으로 출제된 느낌이긴 한데 예상하지 못한 범위는 없었고 주요 예상 주제로 나왔다”고 말했고 응시생 C씨도 “평이했다”며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시생 D씨는 “평이하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점수 타격이 클 것 같다”며 “기본적인 것을 묻는 대신 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E씨는 “기본적인 법리 위주로 나왔고 쟁점이 전형적인 편이라 어제보다는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선택과목은 과목에 따른 체감난도 편차가 다소 있었다. 환경법과 국제법은 평이했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국제거래법은 까다로웠다는 평이 많았다.
환경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응시생 F씨는 “수월했다. 1문은 거의 행정법 문제였고 2문도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으며 국제법 시험을 치른 응시생 G씨는 “상대적으로 무난했다”고 평했다.
이와 달리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응시생 H씨는 “CISG 문제가 예년과 아예 유형이 달라져서 당황했다”고 전했으며 응시생 I씨는 “쟁점 자체도 많고 생각하지 못한 쟁점이 나와서 어려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응시생 J씨는 “꽤 어려웠다. 상계 판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CISG 관련된 문제도 나왔다. 기존과 달리 복잡하게 조문을 타고 가야 하는 게 많았다”는 응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지난 10일 공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으로 시작해 11일은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실시됐다. 12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13일,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14일,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시험에는 총 3644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6명이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다 규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응시자 수 증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 △제11회 53.55%(85.6%)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제11회 3528명 출원, 3197명 응시, 1712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합격자 수 규모를 두고 매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