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민법에서 높은 체감난도…문제 배치 변화
기록형, 물음 많고 다수 피고 등장해 시간 부족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일간 이어지는 대장정의 반환점을 돌아선 변호사시험 4일차 민사법 선택형, 기록형은 전반적으로 만만치 않은 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2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0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모두 어려웠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선택형의 경우 생소한 부분이 많았고 특히 민법 문제가 어려웠다는 평이며 기록형은 물음이 많고 피고가 다수 등장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게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이번 민사법 선택형 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민법에서 변별력을 두려고 한 것 같다. 쉬운 건 쉬웠는데 아예 손도 못 댈 것 같은 문제도 3~4개 정도 나왔다”고 평했다. 이어 “민소법은 상대적으로 쉬웠고 상법은 작년 기출보다는 괜찮았다”며 “이번 민사법 선택형은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웠다기보다는 배치상의 난이도 조절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B씨는 “생소한 부분이 많았고 문제 하나하나가 다 길어졌다”며 “기존에는 민법, 민소법, 상법이 순서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섞여서 나와서 혼란스러웠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응시생 C씨는 “민법이 많이 어려웠고 그중에서도 가족법이 특히 어려웠다”며 “일반론이나 조문 위주로 후견이나 파양, 입양 등 조문이 복잡한 부분이 디테일하게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사법 선택형은 어려웠다는 반응의 비중이 컸지만 일부 응시생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와 같이 소장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된 기록형의 경우 시간 부족이 많이 언급됐다. 응시생 D씨는 “묻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시간 내에 다 쓸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소 2개, 많은 법리를 한 번에 묶어서 냈다”고 말했다.
응시생 E씨는 “피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 점이 예전 유형과 달랐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어렵게 느껴졌다”는 응시 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F씨도 “피고가 9명가량 나왔고 쟁점이 너무 많았다”며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사해행위 취소가 좀 설명이 별로 없이 출제돼서 등기부만 보고 알아내야 하는 문제가 어려웠다”는 견해를 보였다.
응시생 G씨는 “의뢰인 상담 일지가 굉장히 길었고 청구 여러 개를 다 준 다음에 되는 것과 아닌 것을 섞어서 되는 것만 쓰라는 식의 함정이 있었다”며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경향이 그런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4일,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시험에는 총 3644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6명이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다 규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응시자 수 증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 △제11회 53.55%(85.6%)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제11회 3528명 출원, 3197명 응시, 1712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합격자 수 규모를 두고 매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