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형, 쟁점 파악 어려워…선택·사례형, 생소한 내용 많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 첫날 공법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가리지 않고 모두 ‘불시험’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5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10일은 공법 과목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치러졌다.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선택형과 사례형의 경우 생소한 내용이 많았고 기록형은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는 반전된 결과다.
이번 공법 선택형 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이론과 판례의 비중은 기출과 비슷했던 것 같은데 표현을 비틀어서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놓은 점이 체감난도를 높였다”고 평했다.
응시생 B씨는 “수험상 중요도가 떨어져서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문제들이 나왔다”는 의견을 보였고 또 다른 응시생 C씨는 “판례가 아니라 조문 같은 기본적인 것을 묻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말했다.
사례형의 경우 낯선 내용도 많았고 문제 자체도 예년보다 많았던 점이 언급됐다. 응시생 D씨는 이번 공법 사례형 시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소한 것이 많았고 평소보다 문제도 1~2개씩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E씨는 “내용을 쓰기 어렵고 애매했다. 본 적도 없는 부분도 있었고 항상 그렇지만 시간도 부족했다”고 전했고 응시생 F씨는 “판례가 없는 문제가 많았다. 학설상의 논의만 있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최신 이론도 아니고 좀 옛날 것들 위주로 나온 것 같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기록형은 전반적으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이번 공법 시험에서도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가 다수 제시됐다. 응시생 G씨는 “뭘 요구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뭔가 더 써야 할 것 같은데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쟁점을 누락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든다”는 응시 소감을 전했다.
기록형이 가장 어려웠다고 평한 응시생 H씨는 “내용에서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고 응시생 I씨는 “평소 모의고사나 기출에서 보던 것보다 기간 판단도 쉽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4일까지 치러진다. 11일은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실시되며 12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13일,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14일,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시험에는 총 3644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6명이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다 규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응시자 수 증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 △제11회 53.55%(85.6%)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제11회 3528명 출원, 3197명 응시, 1712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합격자 수 규모를 두고 매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