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10·29 참사 피해자들 공격·폄훼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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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10·29 참사 피해자들 공격·폄훼 멈추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2.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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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아직 안 끝나…피해자 및 유족에 예의 갖춰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10·29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과 정치권의 막말이 잇따르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6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과 폄훼를 멈추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대체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는 49재를 맞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니 동일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참사가 끝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또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고 책임자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과 득실 계산도 여전하다”며 “희생자의 장례가 끝났다고, 국가애도기간이 끝났다고, 부상자들 대부분 퇴원했다고 해서 참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세계적 도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상상도 못 했던 압사 사고로 피붙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슬픔과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아픔과 고통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부상을 당한 분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분들 역시 오랫동안 참사로 인한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끝나고 국정조사가 끝나고 지금 한껏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아픔 및 고통과의 씨름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있고 평생 그 고통을 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누구도 이 참사의 피해자가 되길 원한 사람은 없으며 이 참사 현장에 공권력이 없으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다”며 이번 참사는 피해자들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과 폄훼에는 엄정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며 그 책임을 물을 때 대한변협은 피해자들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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