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농산물 판매업체인 A기업은 생산물 판로 확장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물색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국내 유수의 IT서비스 대기업 B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관리유지를 5년간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A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끔 작성된 B의 보통거래약관에 따르는 것으로 계약했다.

그 약관이 무효에 해당할 만큼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는 아니지만 긴급한 업그레이드 항목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가 비용을 내는 등 곳곳의 독소조항들로 인해 적지 않은 추가 비용과 예측불허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B와 같은 갑질 관행을 억제하고 또 불명확한 내용을 상식적인 계약으로 이끄는 ‘민법’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A기업의 을질 고충은 한층 완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사적자치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의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관련 분쟁도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계약기간에도 관련 기술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디바이스 등 IT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일반의 매매계약 등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그에 맞는 규범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해 규율되면서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고, 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에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 요지다.
 

편제는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개별 전형계약들을 규정한 15개 절에 이어, 제16절 ‘디지털제품 제공계약’(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를 통칭)이라는 제목 아래 5개 조·12개 항의 규정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를 부여했다.

제공자는 디지털콘텐츠계약 체결 시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도록 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디지털제품 구입 시 이용자가 최소한의 기능과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은 우리 사법(私法) 형성의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추후 판례와 거래 관행 등으로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업데이트 조치가 제공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으나, 개정안은 제공자가 디지털제품을 제공한 후에도 계약기간(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여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업데이트 의무를 신설했다.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도 담겼다. 현행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을 전제한다. 때문에 물건이 아닌 콘텐츠·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계약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더해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 해제·해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존속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디지털제품의 경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

디지털제품에 특유한 성질을 고려한 변경권도 신설한다. 개정안은 기술혁신 등에 따른 디지털제품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제공자가 계약 중에 콘텐츠나 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해 제공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신설했다.

제공자는 계약 당시에 변경가능성을 유보하고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변경 전 상당한 기간 내 이용자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해야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이용자는 제공자의 변경권 행사로 인해 이용이익에 침해를 받는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유럽연합도 2019년 5월 디지털콘텐츠계약에 관한 규범을 선도적으로 도입, 회원국의 국내 민법 등에 입법하도록 했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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